“플랫폼은 국가 전략 자산…규제보다 균형 잡힌 입법 필요” 플랫폼법정책학회

새 정부가 플랫폼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전략적 균형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층적인 플랫폼 이해 당사자는 물론 정부 부처, 당·정·청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입법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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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www.etnews.com/2025061300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