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규제-진흥 '균형점' 찾아야"...글로벌 경쟁력 고려한 전략적 접근 강조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과제' 세미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플랫폼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제시하며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사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규제와 진흥이 조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전략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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